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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전공의 폭행한 교수…면허취소법 첫 케이스 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선대병원 의대교수(신경외과)가 쇠파이프로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면허취소법 첫번쨰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결론부터 밝히면 전공의를 폭행한 해당 교수는 면허취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이번 사건으로 의사면허를 박탈 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24일 메디칼타임즈는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번 폭행사건으로 해당 교수에게 면허취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했다. 그 결과 법조인들은 해당 사건은 지난 8~9월에 발생한 건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이 있다"면서 "해당 사건은 면허취소 여부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K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또한 "면허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 이외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폭행사건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면허취소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이다.다만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이 지속적이고, 쇠파이프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법조인들은 의사면허 취소와 무관하게 중징계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배 변호사는 "다만 쇠파이프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 변호사도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실형 등 중징계 가능성을 전망했다.특히 이번 사례는 면허취소와 무관하지만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앞으로 유사한 (전공의 폭행)사례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는 선례를 남겨둘 수는 있다고 봤다.실제로 이번 전공의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의학계는 물론 해당 병원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 수습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조선대병원 김경종 병원장은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면서 24일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띄웠다.김 병원장은 뒤늦게나마 사태를 인지하고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즉시 분리조치했으며 교육수련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파악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병원 측은 해당 교수를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외래, 입원 및 수술 등 진료행위와 교육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김 병원장은 "대학의 인권성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원칙적이고 공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의학계도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선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신문고 개설 등을 통해 상습적인 폭행 및 폭언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안타까운을 전했다.권 이사장은 "학회 내 전공의 폭행과 폭언에 대응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해당 전공의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약속했다. 
2023-11-27 05:30:00병·의원
인터뷰

"두 마리 토끼 노리는 조선대…외형‧내실 모두 잡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코로나 상황에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내실을 다녔다면 새병원 건립 등 조선대병원의 오랜 숙원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대외적인 역량 강화에 힘써 미래의료를 선도해야 된다는 생각이다."조선대병원이 코로나 기간 잠시 멈췄던 사업들을 재개하면서 개원 5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어느 때보다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 규모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역거점병원으로 차별성을 두기 위한 여러 고민을 지속하는 모습.전국 최초로 선정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과 새병원 건립 등을 통해 병원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조선대병원 김경종 병원장취임 2년차를 맞이한 조선대병원 김경종 병원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내실을 다진 1년'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은 상급종합병원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의료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김 병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웠지만 코로나 중증 전담병동 운영 등 감염병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1년 동안 내실을 다졌다면 앞으로는 미래형 의료 장비 및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병원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과거 학생부터 현재 병원장까지 30년 이상 조선대병원에 몸담은 김 병원장이 바라본 병원의 지난 15년은 외형적으로나 내실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는 평가.그는 "개인적으로 지난 2014년에 시작해 병원에 정착시킨 다학제통합진료 시스템이 지역 최대 건수를 돌파하는 등 암 다학제 진료에 특화돼 있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해 국내 최초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등 국책 사업을 맡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고 강조했다."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새병원 건립 경쟁력 향상 기대"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으로 권역 치명률이 높고 전염력이 높은 고위험 신종감염병의 집단 발병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다.조선대병원이 전국 최초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돼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올해 6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병원장은 "우리나라 1호로 감염병전문병원이 완공되면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호남지역의 감염병 컨트롤타워, 감염병 진단 및 치료, 의료진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조선대 병원이 지역 내 거점병원과 수도권 병원과의 경쟁을 위해서 필수 요건으로 꼽히던 새병원 건립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1971년 개원 이후 본관건물이 50여 년이 넘는 기간 두 차례 증축이 있었지만 유지‧보수로 운영되다보니 병원 내부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하지만 지난해 12월 조선대 법인 이사회에서 의료시설과 연계성, 지하철을 통한 접근성,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병원 옆 장례식장 일대 부지로 새병원을 건립하기로 확정한 상태다.김 병원장은 "2027년 또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상 12층 지하 4층의 700병상 규모로 새병원을 지을 계획"이라며 "새병원에 본관 의료시설을 이전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까지 조성되면 병상도 현재 849병상에서 총 1000병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새병원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최첨단 의료장비와 최신식 시설 등 디지털 의료환경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 질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IoT라는 첨단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지역 필수인력 문제 기존 틀 깨는 문제 접근 필요"대부분의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그렇듯 김 병원장 역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 문제는 주요 고민 중 하나다.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수도권으로 갈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그의 시각.김 병원장은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게 현실이고 필수의료분야 전문의가 부족해 중증 응급환자를 수도권 등의 대형병원으로 옮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전공의 부족으로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문의 부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경종 병원장현재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다른 진료과들도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상황에서 가령 흉부외과의 경우 사명감으로 시니어급 교수까지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그는 "특정 진료과를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피진료과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수가를 인상하기 보다는 고위험, 고된 업무, 낮은 수가로 기피하는 진료과의 의료인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보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기존의 틀을 깨고 근본적인 문제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게 김 병원장의 조언.그는 "필수의료를 보통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청과, 흉부외과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신경과나 뇌신경외과 등에서도 현실적으로 의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지금보다 폭넓게 보며 정책이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김 병원장은 "재정지원의 경우 미국과 같이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중앙지방재정을 소아응급의료 시스템에 지원하는 특별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선대 역시 필수 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병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조선대병원이 규모만 키우는 것을 넘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새병원 건립은 최첨단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선대병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첨단 시스템을 갖춰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며 "코로나로 잠시 멈췄지만 글로벌 병원 위상 강화를 통해 의료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1 05:30:00병·의원

조선대병원 제24대 병원장에 외과 김경종 교수 취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조선대병원 김경종 신임 병원장 조선대병원 제24대 병원장에 외과 김경종 교수가 취임했다. 임기는 2년. 김경종 병원장은 조선의대를 졸업하고, 조선대병원에서 연구지원팀장, 교육연구부장, 대외협력실장, 암센터장 등을 거쳤다. 현재 유럽대장항문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상임이사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신임 김경종 병원장은 "지역민에게 큰 사랑을 받아 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온 조선대병원이 이제는 개원 5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넘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의료발전을 선도하고, 조선대병원의 오랜 숙원인 병원신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민에게 최첨단 의료 시설과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선대병원 대외협력실장 등을 역임한 비뇨의학과 임동훈 교수가 부원장에 임명되어 김경종 병원장과 함께 공식 업무 시작을 알렸다. 한편 ▲기획실장 피부과 신봉석 교수 ▲진료부장 신장내과 신병철 교수 ▲교육연구부장 류마티스내과 김윤성 교수 ▲대외협력실장 이비인후과 최지윤 교수 ▲의료질관리실장 마취통증의학과 이현영 교수가 함께 임명됐다.
2021-12-30 10:45:4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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